체육시설 이용권 부정 재판매 금지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이용권을 비싼 값에 되파는 행위를 막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해요

소비자

이용권

거래제한

의원

김재원조국혁신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헬스장 등 체육시설 이용권이 온라인에서 비싸게 재판매되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지만, 이를 막을 방법이 없어 새로운 규제 마련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매크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이용권을 정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부정 판매액의 5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권의 암표 거래가 줄어들어 공정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고, 피해를 본 소비자를 보호하며 건전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져요.

우려 사항

이용권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하면 개인의 자유로운 판매가 위축될 수 있고, 암표 거래를 적발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정에서 행정력 낭비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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