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 이용권 부정 판매 막는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시설 예약 매크로를 포함한 모든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해요

체육시설

부정판매

처벌강화

조계원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08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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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매크로 프로그램 외 다양한 방식으로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 판매가 발생하고 있어, 공정한 이용 환경을 만들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세울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매크로 이용을 포함한 모든 체육시설 이용권 부정 판매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하며, 부정 판매로 얻은 수익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누구든지 체육시설 이용권을 매크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고팔 수 없게 되며, 이를 어기면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돼요.

우려 사항

부정 판매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의도치 않은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관련 업계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