풋살장 등 체육시설 안전설비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 등 체육시설에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 사고를 예방해요

체육시설

안전관리

의무화

고동진국민의힘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풋살장에서 안전장치 없는 골대 전도로 어린이 인명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체육시설에 대한 근본적인 안전 설비 규정을 마련하려 해요.

주요 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체육시설에 안전 설비나 장치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체육시설 이용자들이 더욱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되고, 특히 풋살장 등에서의 골대 전도와 같은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안전 설비 설치 비용 부담이 증가하여 소규모 체육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관리 주체별 책임 범위가 모호해질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