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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허용 법안 | 피폴
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허용 법안
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마치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요
학생선수
대회참가
학력보장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
2024-11-27
법률안 종류
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가 어려워 팀 전체 출전을 막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이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학업 부진으로 운동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참여할 경우, 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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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반대
기권
국회 표결
피폴 투표
토론
표결 결과
표결일
2024-11-28
결과
원안가결
재적
261명
찬성
253
기권
7
반대
1
정당별 표결
더불어민주당
찬145
기3
반0
국민의힘
찬87
기3
반1
조국혁신당
찬12
기0
반0
무소속
찬2
기0
반0
진보당
찬3
기0
반0
개혁신당
찬3
기0
반0
기본소득당
찬1
기0
반0
사회민주당
찬0
기1
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