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선수 경기대회 참가 허용 법안

공포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최저학력에 못 미친 학생선수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마치면 대회에 나갈 수 있게 해요

학생선수

대회참가

학력보장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최저학력 미달 학생선수는 대회 참가가 어려워 팀 전체 출전을 막거나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초·중학생 학생선수도 고등학생과 마찬가지로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바꿔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들이 더 많은 대회에 참가할 기회를 얻고, 학업 부진으로 운동을 그만두는 일이 줄어들어요.

우려 사항

학생선수가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고 형식적으로 참여할 경우, 학력 저하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표결일2024-11-28결과원안가결재적261명

찬성253

기권7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5기3반0

국민의힘

찬87기3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2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1기0반0

사회민주당

찬0기1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