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법안

소관위심사

생활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기준을 만들고 인건비 실태 조사를 통해 처우를 개선해요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개선

진종오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생활체육지도자는 경력과 무관하게 같은 임금을 받고 지자체별 처우가 달라 사기가 낮아요. 이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생활체육지도자의 경력별 임금표를 만들고, 지자체에 이 기준을 지키도록 권고하며 3년마다 인건비 실태를 조사하고 발표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임금 기준이 마련되어 경력에 따른 공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고, 지자체별 처우 격차가 줄어들어 생활체육 활성화에 도움이 돼요.

우려 사항

임금 권고 기준이 강제성이 없어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어렵거나, 지자체의 예산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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