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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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주식을 팔아 번 돈의 세금을 줄여서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늘려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찬성 우세
금융회사 대주주가 의결권 제한을 어기면 주식을 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해요
회사가 자기주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요
기업 인수 시 최대 주주가 되면 일반 주주에게도 주식을 팔 기회를 제공해요
대규모 상장회사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게 해요
금융기관이 가진 회사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늘어나도 승인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는 요건을 엄격하게 높여요
기간통신사 최대주주가 바뀌면 정부 인가를 받도록 심사 기준을 높여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해요
회사가 물적 분할로 새로 상장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해요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 평가액이 기업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게 해요
상장사 임직원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를 강화해요
주식 배당금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하고 기업 공시 의무를 강화해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불공정한 주식 거래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해요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먼저 배정해요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가 주식 모집 시 소액주주에게 70% 이상 주식을 우선 배정해요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신주를 우선 배정해요
금융투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직접 납부하는 방식을 선택하게 해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장기 보유 주식은 세금을 낮춰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