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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없애고, 자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강화해요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신주를 우선 배정해요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가 주식 모집 시 소액주주에게 70% 이상 주식을 우선 배정해요
물적분할로 생기는 회사의 주식 50% 이상을 기존 소액주주에게 먼저 배정해요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의 불공정한 주식 거래를 막아 투자자를 보호해요
상장사 임직원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를 강화해요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 평가액이 기업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게 해요
기간통신사 최대주주가 바뀌면 정부 인가를 받도록 심사 기준을 높여요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는 요건을 엄격하게 높여요
금융기관이 가진 회사 주식 비율이 자사주 소각으로 늘어나도 승인과 유예기간을 받을 수 있게 해요
금융투자소득을 건강보험료 소득 산정에서 제외해 보험료 인상을 막아요
2025년부터 적용될 금융투자소득세의 반기별 납부 제도를 없애고 한 번만 납부하게 해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금융투자소득이 있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주식·채권 등 금융투자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려요
금융투자상품 거래 내역 등을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금융투자상품으로 발생한 이익 정보를 국세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요
기업의 출산 지원금에 세금을 없애고, 자녀 세액 공제와 금융투자 기본 공제를 늘려요
금융투자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장기 보유 주식은 세금을 낮춰줘요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해요
회사가 물적 분할로 새로 상장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