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 우선 배정 법안

소관위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물적 분할로 새로 상장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도록 해요

소액주주

물적분할

우선배정

천준호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회사가 물적 분할을 할 때 기존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손실을 보전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회사가 물적 분할로 새 회사를 만들어 상장할 경우, 새로 발행하는 주식의 60% 이상을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물적 분할 시 소액주주들이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의 주식을 우선 배정받아 투자 기회를 얻고, 기존 주가 하락에 따른 손실을 일부 만회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 제약이 생겨 신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지배 구조 개편에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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