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간소화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 금융투자업자 등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를 허용해요

외국기업

증권거래

규제개선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조직 형태만 바꿀 때 등록 절차가 복잡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 예탁 문제가 발생해 이를 개선하려 해요.

주요 내용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동일 영업을 유지하며 조직을 변경할 경우 등록 절차 특례를 적용하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시 예탁결제원 예탁 의무를 예외로 인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외국 금융투자업자의 국내 진입 및 전환이 쉬워져 시장 경쟁이 활발해지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가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등록 절차 간소화로 인한 시장의 건전성 저해나 투자자 보호 소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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