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 최대주주 변경 인가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기간통신사 최대주주가 바뀌면 정부 인가를 받도록 심사 기준을 높여요

기간통신사

주주변경

인가강화

이훈기더불어민주당외 13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간통신사의 최대주주가 바뀌어도 인가를 받지 않아 공공 이익에 미칠 영향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는 문제가 생겨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다른 주주 주식 처분으로 최대주주가 된 경우에도 정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주요 주주가 주식 변동 시 통지 의무를 지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기간통신사 지배 구조가 투명해지고, 정부가 공공 이익에 필요한 조건을 부과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주식 변동 시 통지 의무가 주주들에게 과도한 규제로 느껴질 수 있고, 기업 활동에 제약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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