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 상속·증여세 평가 제한 법안

소관위심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 평가액이 기업 순자산가치를 넘지 못하게 해요

상속세

증여세

주식시장

박민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1-07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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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대주주가 상속·증여세 부담을 줄이려 주식 가격 상승을 막는다는 지적이 있어, 주식시장 왜곡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요.

주요 내용

상속·증여세 계산 시 상장주식의 평가 금액이 해당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평가 방법을 제한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대주주가 주가 상승을 억제할 유인이 줄어들어 주식시장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기업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세수 감소나 다른 조세 회피 수단이 생길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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