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기주식 오남용 방지 법안

본회의의결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사가 자기주식을 부당하게 사용하여 경영권을 강화하거나 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막아요

자기주식

주주보호

경영투명

박수민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2-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회사가 자기주식을 주가 부양보다 대주주 지배력 강화나 사적 이익 추구에 악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막고 주주 친화적인 제도로 개선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자기주식 처분 시 모든 주주에게 주식 취득 기회를 주고, 불공정한 처분 시 주주가 중지를 요청하거나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해요. 배당 가능 이익으로 취득한 자기주식 보유 한도를 정하고, 특정 목적 취득 자기주식은 일정 기간 안에 소각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의 내용이 다른 법안(대안)에 반영되면서 이 법안은 폐기됐어요. 대안 법안은 법안 상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회사의 자기주식 악용을 막고, 모든 주주가 동등하게 주식 취득 기회를 얻게 되어 투명성이 높아져요. 이는 주주 권익을 보호하고 자본시장 신뢰도를 높여 기업 가치 상승에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로 인해 기업의 유동성 확보나 전략적인 자금 운용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또한, 예외 사유가 모호할 경우 새로운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요.

표결일2026-02-25결과대안반영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