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보완 적용 법안

소관위심사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투자소득세가 안정적으로 시행되도록 장기 보유 주식은 세금을 낮춰줘요

투자자

세금감면

제도개선

차규근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0-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5년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앞두고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를 보완할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오래 보유한 주식에는 더 낮은 세율을 적용해 장기 투자를 유도하고, 증권거래세 폐지 후에도 남는 농어촌특별세는 금융투자소득세에서 빼줘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장기 투자자들은 더 낮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줄여줘요.

우려 사항

장기 투자에 대한 세금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될 수 있고, 세금 감면으로 인한 세수 감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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