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신주인수권 부여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회사를 물적분할 할 때 소액주주에게 신설 법인의 신주를 우선 배정해요

소액주주

물적분할

신주인수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1-2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존 상장사가 물적분할 후 신설 법인을 상장할 때, 기존 주주들이 신설 법인 주식을 받지 못해 주주 가치 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물적분할로 새로 만들어지는 회사가 상장 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원래 회사의 소액주주 중 주식매수청구권을 쓰지 않은 주주에게 신주의 25% 이상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물적분할 시 기존 회사의 소액주주들도 새로 생기는 회사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주주 권익이 보호되고 증권시장의 공정성이 높아져요.

우려 사항

신주 배정 의무로 인해 신설 법인의 자금 조달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기존 주주의 범위 설정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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