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단기매매차익 반환 의무화 법안

소관위심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장사 임직원 등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을 의무화하고 공시를 강화해요

상장법인

단기매매

의무화

강훈식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4-12-2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회사에 통보만 하고 제재가 없어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상장법인 임직원 및 주요 주주가 6개월 안에 단기 매매차익을 얻으면 회사에 반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공시 의무를 어기면 제재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회사의 단기 매매차익 반환 청구가 의무화되어 투명성이 높아지고, 불공정 거래가 줄어들어 공정한 시장 질서가 확립돼요.

우려 사항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 영역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고, 법안 시행에 필요한 추가적인 행정 부담이 발생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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