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 주식 매도청구 요건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는 요건을 엄격하게 높여요

소수주주

주식매도

요건강화

김병기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2-28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사들일 때, 소수주주가 예상치 못한 손해를 보거나 지배주주가 이를 남용할 우려가 있어 기준을 강화하려 해요.

주요 내용

회사의 지배주주가 다른 주주의 주식을 강제로 매수할 수 있는 주식 보유 비율을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95%에서 99% 이상으로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소수주주의 주식이 지배주주에게 강제로 팔리는 경우가 줄어들어 소수주주가 더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지배주주의 주식 매도청구권 행사 요건이 너무 높아지면 경영상 효율적인 구조 개편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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