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31개 · 구독자 1명
모든 공동주택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기 게양을 활성화해요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이 더 많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요
독립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받을 수 있도록 해요
찬반 미정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해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주고 국가유공자와 같은 예우를 받을 수 있게 해요
찬반 미정
참전유공자의 요양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재산 기준을 완화해요
6.25 참전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을 6개월 연장하고 관련 단체를 지원해요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법 적용을 처벌해요
6·25와 월남전 모두 참전한 유공자에게 명예수당을 각각 지급해요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해요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인정되는 기간을 1975년 4월 30일까지 확대해요
국가유공자 등의 보상금 전액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소득 계산액)에서 제외해요
학교에 국기를 연중 달 수 있도록 바꾸어 국기 존중과 애국심을 높여요
국가유공자를 기리는 현충시설을 체계적으로 짓고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라꽃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친일 인사나 전범 상징물 설치를 막고 욱일기 등 사용을 금지해 올바른 역사를 세워요
친일반민족행위자는 국립묘지에 안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안장된 유골은 이장할 수 있게 해요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어 수여해요
친일 재산 조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특별법을 없애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요
국가유공자 유해가 여러 번 발견돼 복수 묘지에 안장되면 관리비를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