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죄 확대·법왜곡죄 신설 형법 개정안

공포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국을 위한 간첩행위를 처벌하고, 공무원의 위법한 법 적용을 처벌해요

국가안보

공무원

처벌강화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 외 외국으로 확대하고, 사법 공무원이 법을 왜곡하는 행위를 처벌할 근거가 없어 법왜곡죄를 만들어요.

주요 내용

외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모으거나 넘기면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법관·검사 등이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하면 10년 이하 징역에 처해요.

진행 현황

대통령이 이 법안을 법률로 최종 공포했어요. 이제 공식적인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기대 효과

국가기밀이 외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법관이나 검사 등 사법기관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간첩죄 확대 적용으로 인해 외교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법왜곡죄의 모호한 적용 기준으로 인해 법조계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2-26결과수정가결재적170명

찬성163

기권4

반대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