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독립훈장 신설 법안

소관위심사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제에 저항하며 독립에 공헌한 사람에게는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어 수여해요

독립유공자

훈장신설

친일행위

신장식조국혁신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건국훈장이 독립유공자 외 다른 인물에게도 수여되어, 독립운동 공적을 기리는 별도의 훈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일제에 맞서 독립운동에 기여한 분들에게 '독립훈장'을 새로 만들어 수여하고, 친일행위자는 훈장 수여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독립운동 공적을 더 명확하게 기릴 수 있는 훈장이 생기고, 친일행위자의 서훈을 취소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요.

우려 사항

독립훈장 수여 대상 선정 기준이 모호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고,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수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