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대상자 의료기관 확대 법안

정부이송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훈대상자와 배우자가 더 많은 병원에서 진료받도록 의료기관 범위를 넓혀요

보훈대상

의료지원

접근성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보훈병원이 부족하고 위탁병원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보훈대상자들이 거주지 근처에서 진료받기 어렵다는 불편을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보훈대상자와 배우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추가하여 선택의 폭을 넓혀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이 없는 지역에 사는 보훈대상자들도 가까운 공공단체 병원에서 더 편리하게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 기존 보훈병원과 차이가 날 수 있고,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8명

찬성248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82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