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의료지원 및 단체 회원 확대 법안

정부이송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참전유공자 의료기관을 늘리고 유공자 단체 가입을 유족까지 확대해요

참전유공자

의료지원

회원확대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참전유공자가 보훈병원과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어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고령화로 운영이 어려운 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을 확대해 단체 유지를 돕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참전유공자 진료 가능 기관에 추가하고, 6·25 참전유공자회와 월남전참전자회의 회원 자격을 유족까지 확대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참전유공자가 더 많은 의료기관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공자 단체는 유족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계속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돼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의료기관의 진료비 감면 폭이나 지원 내용이 제한적일 수 있고, 유공자 단체의 유족 회원 확대로 인해 단체 운영 방향이나 정체성에 변화가 생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6명

찬성245

기권0

반대1

더불어민주당

찬141기0반0

국민의힘

찬81기0반1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