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 유공자 의료기관 확대 법안

정부이송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이 더 많은 공공 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을 수 있게 해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혜택확대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의료지원을 받기 어려워 공공단체 의료기관을 추가하려는 목적이에요.

주요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위탁 병원 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세운 의료기관에서 특수임무 유공자가 치료받을 수 있도록 허용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임무 유공자와 유족들이 더 가까운 곳에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어떤 공공단체 의료기관이 추가될지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지원 범위가 모호해질 수 있고, 의료 서비스의 질 관리가 어려울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9명

찬성249

기권0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83기0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