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국기꽂이 설치 의무 법안

소관위심사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공동주택에 국기꽂이 설치를 의무화하여 국기 게양을 활성화해요

공동주택

국기게양

설치의무

송언석무소속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8-1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발코니가 없는 주택이 늘면서 국기꽂이 설치가 미흡하고, 설치 의무가 대통령령에 있어 이를 법률로 강화해 국기 게양을 늘리려 해요.

주요 내용

외벽 난간이 없는 공동주택은 건물 출입구에 국기꽂이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태극기 게양을 활성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등 모든 공동주택에 국기꽂이가 설치되어 태극기 게양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국기꽂이 설치가 건물 외관을 해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고, 강제성으로 인해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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