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남전 참전용사 인정기간 확대 법안

소관위심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월남전에 참전한 용사로 인정되는 기간을 1975년 4월 30일까지 확대해요

참전용사

월남전

기간확대

전재수더불어민주당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월남전 참전용사 인정 기간이 1973년 3월 23일까지로 되어 있어, 이후 귀국 작전에 참여한 군인들이 참전용사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월남전 참전용사의 인정 기간을 기존 1973년 3월 23일에서 월남전의 실제 종전일인 1975년 4월 30일까지로 연장하도록 법을 개정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1973년 3월 23일 이후 월남 귀국 작전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참전유공자로 인정받아 국가로부터 적절한 예우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해당 기간 동안 참전한 모든 인원을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고, 확대된 대상자에게 제공될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예산 확보가 필요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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