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균등 지급 법안

본회의불부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균등분배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결정했어요.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같은 순위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여러 명이고 협의나 부양 여부로 결정이 어려울 때, 나이순 대신 보상금을 모든 유족에게 똑같이 나눠서 지급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이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지 않고 종결하기로 결정했어요. 이 법안은 더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아요.

기대 효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여러 명에게 보상금이 균등하게 지급되어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이 일괄 분배되면, 실제 부양 기여도나 생활 형편이 더 어려운 유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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