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 균등 지급 법안

소관위심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받을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 모두에게 똑같이 나눠 지급해요

국가유공자

유족지원

균등분배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06-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헌법재판소는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금을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우선 지급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결정했어요. 이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법안을 발의했어요.

주요 내용

같은 순위의 국가유공자 유족이 여러 명이고 협의나 부양 여부로 결정이 어려울 때, 나이순 대신 보상금을 모든 유족에게 똑같이 나눠서 지급하도록 변경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같은 순위의 여러 명에게 보상금이 균등하게 지급되어 나이에 따른 차별 없이 생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유족 간 협의 없이 보상금이 일괄 분배되면, 실제 부양 기여도나 생활 형편이 더 어려운 유족이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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