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궁화 진흥 및 관리 강화 법안

소관위심사

무궁화 진흥에 관한 법률안

나라꽃 무궁화의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 교육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나라꽃

무궁화

진흥지원

주호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5-11-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나라꽃 무궁화가 역사적, 문화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현행법상 일반 산림자원으로 분류되어 위상에 맞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진흥 기반을 만들어요.

주요 내용

매년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무궁화 진흥 기본계획을 세워 보급과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어요.

기대 효과

무궁화에 대한 연구와 보급이 확대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며, 공공기관 건물 등에 무궁화 식재가 의무화돼요.

우려 사항

새로운 기반 시설 구축 및 운영, 연구 개발 등에 많은 예산이 필요해 재정 부담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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