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의료지원 확대 법안

정부이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보훈병원 외 다른 공공의료기관에서도 진료를 받도록 해요

국가유공자

의료지원

접근성확대

의원

정무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5-12-0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6개 지역 보훈병원과 제한적인 위탁병원만으로는 국가유공자와 유족이 의료 혜택을 받기 어려워 의료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주요 내용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의료기관'을 추가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정부(대통령)에서 법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어요. 정부(대통령)는 이의가 있다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기대 효과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족도 더 쉽게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진료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우려 사항

추가되는 공공 의료기관의 진료 수준이나 전문성이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유지될지 관리 감독이 필요할 수 있어요.

표결일2026-01-29결과원안가결재적245명

찬성243

기권2

반대0

더불어민주당

찬143기0반0

국민의힘

찬77기2반0

조국혁신당

찬12기0반0

무소속

찬4기0반0

진보당

찬3기0반0

개혁신당

찬3기0반0

기본소득당

찬0기0반0

사회민주당

찬1기0반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