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유치원이라는 명칭이 일본식 표현이라 유아학교로 바꾸고 공교육 정체성을 명확히 해요

영유아 대상의 과도한 인지 학습 사교육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게 해요

학원들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외국에 한국어 교재를 개발·보급하고 교육과정 우수 인증제를 도입해요

교육용 소프트웨어 선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절차를 없애 행정 부담을 줄여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교육부 직속 기관으로 전환해 정책 추진을 강화해요

학교 근처 시위 신고 시 경찰이 학교에 알리고, 학교는 학생 학습권 침해 시 규제를 요청해요

교육부장관이 교육혁신 선도지역을 지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을 지원해요

국적과 관계없이 국내 거주 외국인 아이도 유치원에 다닐 수 있게 해요

특수교육 교사를 충분히 확보하여 학생 맞춤 교육을 가능하게 해요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진로·학습 설명회 사업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학원 관계자가 시험 문제를 사고파는 행위를 막고 관련 처벌을 강화해요

장애 학생의 예술·체육 특목고 진학 기회를 넓히고 맞춤 교육을 지원해요

교육활동을 방해했던 사람은 교권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교사 괴롭힘으로 조치를 받은 학부모는 유치원 운영위원 자격을 제한해요

교육 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사를 보호해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7세부터 시작하고 대안교육기관 진학을 도와요

장애학생이 맞춤형 교재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교육부가 돕고 출판사에 의무를 부여해요

장애학생 특수학급의 교사당 학생 수를 줄여 교육 지원을 강화해요

잦은 이동으로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군인 자녀에게 학비와 맞춤형 교육을 지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