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학생 특수목적고 진학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 학생의 예술·체육 특목고 진학 기회를 넓히고 맞춤 교육을 지원해요

장애학생

특수교육

진학지원

최혁진무소속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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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장애 학생이 예술·체육 분야 특목고에 가기 어렵고, 입학해도 필요한 교육 지원을 받지 못해 진로 선택에 제약이 많아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예술·체육 특수목적고가 장애 학생을 일정 비율 이상 뽑도록 하고, 학교는 이 학생들을 위해 편의시설과 교재, 보조 인력 등을 꼭 제공하도록 의무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장애 학생이 예술·체육 특목고에 더 쉽게 진학하고, 학교에서 필요한 지원을 받아 잠재력을 키울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사회 통합과 자립에 도움을 줄 거예요.

우려 사항

특목고별 장애 학생 선발 비율 조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학교별 시설이나 인력 확보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일반 학생 역차별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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