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 시위 소음 규제 법안

본회의부의안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 근처 시위 신고 시 경찰이 학교에 알리고, 학교는 학생 학습권 침해 시 규제를 요청해요

학생

교육환경

시위제한

의원

교육위원장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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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목적

학교 주변 시위에서 발생하는 지나친 소음, 반복적인 욕설 등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방해받고 정서 발달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경찰은 학교 근처 시위 신고가 들어오면 학교장에게 알리고, 학교장은 차별·모욕, 심한 소음, 욕설 등으로 학생 학습권 침해가 우려될 경우 경찰에 시위 금지나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상임위원회에서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모아서 하나의 대안을 만들고, 그 대안을 의결했어요. 이제 본회의에서 표결할 예정이에요.

기대 효과

시위가 학생 학습에 방해되지 않도록 경찰과 학교가 협력하여 교육환경을 보호해요. 학교장은 학생 학습권 침해 시 시위 제한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돼요.

우려 사항

시위 및 집회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어떤 시위가 학생 학습권을 '뚜렷이 침해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여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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