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 위원 결격사유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 활동 침해 시 학교운영위원 자격을 박탈하고 교사를 보호해요

학부모

교원보호

자격제한

백승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1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악성 민원 등으로 교원의 교육 활동 침해가 늘고 있지만, 학교 운영위원은 침해 행위를 해도 자격이 유지되어 교원 보호와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교육 활동 침해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학교운영위원 자격이 없도록 하고, 이미 위원인 경우에도 자격이 자동 상실되도록 하여 교원의 교육 활동을 보호하고 학교 운영의 건전성을 높여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육 활동 침해를 한 사람은 학교운영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되어 교원들은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고, 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범위가 모호할 경우, 자격 박탈 기준이 과도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또한, 학부모의 정당한 의견 제기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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