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 법안

정부 사업으로 만들어진 AI 학습 데이터를 통합 시스템에 의무로 제공해요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막고 조사를 강화해요

나노기술 개발에 민간 투자를 늘리고 정부 지원을 확대해서 사업화를 도와요

국민 개인정보 해킹 시 로그 보존을 의무화하고 조사 투명성을 높여요

인공지능 활용 능력을 키우는 교육 내용을 법안에 명확히 포함시켜요

사물인터넷(IoT) 기기 보안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요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해 심의를 빠르게 해요

울산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완화해 창업을 지원해요

과기원(과학기술원) 연구원의 창업 활동 제한을 완화하고 기술 확산을 돕도록 해요

출연연 연구원이 기술창업을 할 때 주식 보유나 외부활동 제한을 풀어줘요

연구비 부정 사용 시 국가 연구 참여 제한 기간과 제재금을 늘려요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정해요

기술·경영 정보의 원본증명(원본임을 증명)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넓혀 기술 유출을 막아요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광고는 AI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해요

AI로 만든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과학기술 전략) 변경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요

정보통신(IT) 서비스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지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하고 국가가 지원하며 지역 균형 발전을 촉진해요

동물실험 대신 윤리적인 대체시험법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여 동물 복지를 높이고 생명 과학 발전에 기여해요

AI 데이터센터를 짓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국가 지원을 강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