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어 원본증명 범위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술·경영 정보의 원본증명(원본임을 증명) 범위를 아이디어까지 넓혀 기술 유출을 막아요

기업인

아이디어

원본증명

안철수무소속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술 분쟁에서 증거로 활용되는 원본증명(원본임을 증명) 제도가 아이디어에는 적용되지 않아 기술 유출 예방에 한계가 있어요. 이에 기술임치 활성화를 위해 제도의 범위를 넓히자는 의견이 많아졌어요.

주요 내용

현재 영업비밀에 한정된 원본증명(원본임을 증명) 제도의 대상을 아이디어까지 넓혀요. 이를 통해 기술 분쟁 발생 시 아이디어의 원본성을 쉽게 입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에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술이나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아이디어의 원본임을 공식적으로 증명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기술 유출을 사전에 막고, 침해 발생 시 증거 확보가 쉬워져요.

우려 사항

아이디어의 범위가 너무 넓어지면, 유사한 아이디어에 대한 분쟁이 늘거나 불필요한 원본증명(원본임을 증명) 신청이 많아질 수 있어요. 또한, 아이디어 자체의 창작성 판단에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