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을 높여 피해 확산을 막고 조사를 강화해요

정보통신

침해사고

관리강화

의원

김장겸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보통신망 침해사고가 늘고 해킹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기존 대응 체계만으로는 전문성을 갖추기 어려워졌어요. 이에 침해사고 대응 인력의 전문성을 높일 필요가 생겼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침해사고조사관을 지정하고 조사원을 위촉하여 전문성을 높여요. 침해사고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침해사고 대응 전문성이 강화되어 국민의 개인 정보와 기업의 정보통신망이 더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어요. 침해사고 발생 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조사관의 권한이 너무 강해지면 기업의 영업 비밀이나 개인 정보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이 모호하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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