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결과물 위변조 금지 법안

소관위접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AI로 만든 결과물의 표시를 훼손하거나 위변조하면 과태료를 부과해요

인공지능

위변조

과태료

이상휘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2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AI 사업자에게 AI로 만든 결과물 표시 의무는 있지만, 이를 위변조할 경우 제재 규정이 없어 사람이 만든 것처럼 유통되는 문제를 막기 위함이에요.

주요 내용

AI로 생성된 결과물의 표시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위조·변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AI 결과물의 위변조를 막아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AI가 만든 것인지 사람의 창작물인지 정확히 알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선의의 실수로 표시를 훼손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위변조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