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획 변경 허용 법안

소관위접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과학기술기본계획(국가 과학기술 전략) 변경을 더 유연하게 만들어요

정부

과학기술

계획변경

이건태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10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과학기술 환경은 빠르게 변하는데, 현재 5년마다 세우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학기술기본계획)은 급변하는 상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에 계획을 유연하게 바꿀 근거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 환경 변화가 생길 경우, 과학기술기본계획과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을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정부가 급변하는 과학기술 환경에 맞춰 국가 과학기술 기본계획과 투자 전략을 더욱 빠르고 유연하게 조정하여 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계획을 너무 자주 변경하면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 혼란을 줄 수 있고, 특정 과학기술 분야의 안정적인 연구 개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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