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규제 특례 통합 관리 법안

소관위접수

신산업ㆍ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를 통합 관리해 심의를 빠르게 해요

신기술

규제완화

통합관리

박상혁더불어민주당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5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가 여러 부처에서 따로 운영되어 심의가 지연되고 기업이 불편을 겪어요. 이에 규제특례를 통합 관리해서 혁신 기술의 상용화를 돕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 해요.

주요 내용

규제특례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규제특례 심의 기준과 절차를 통일해요. 과도한 조건을 막기 위한 규제입증책임제를 도입하고, 승인 즉시 법령 정비를 시작하도록 해요. 갈등 조정 기능과 적극행정 면책 제도도 마련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들은 신기술 관련 규제특례(샌드박스) 심의를 더 빠르고 편리하게 받을 수 있게 돼요. 국무조정실이 제도를 총괄 관리하여 일관된 기준 아래 신기술 상용화가 촉진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어요.

우려 사항

규제 완화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또한, 여러 부처의 이해관계를 국무조정실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심의가 지연되거나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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