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조사 투명성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 개인정보 해킹 시 로그 보존을 의무화하고 조사 투명성을 높여요

국민

개인정보

의무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2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최근 잇따른 대규모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사회적 우려가 커졌지만, 현재 법에는 침해사고의 원인 규명을 위한 로그 기록 보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특정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로그 기록을 의무적으로 보존하게 하고, 해킹 발생 시 관련 서버를 즉시 증거로 보존해요. 민·관 합동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침해사고의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밝히고 피해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또한,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로그 기록 보존 의무가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고, 민감한 정보가 담긴 서버를 증거로 보존하는 과정에서 정보 유출 위험이나 사생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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