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구 예산 안정적 투자 보장 법안

소관위접수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연구개발 예산 중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안정적으로 투자하도록 정해요

연구자

기초연구

투자확대

황정아더불어민주당외 12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3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2024년 연구개발 예산 급변으로 기초연구 현장에 큰 혼란이 발생했지만, 현행 법에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여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고 해요.

주요 내용

국가가 다음 해 예산을 짤 때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10% 이상을 기초연구에 쓰도록 정하고, 대학 기초연구 환경 조성과 청년 연구자 지원 정책을 강화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초연구에 대한 국가의 투자가 안정적으로 보장되어 연구 생태계가 튼튼해지고, 청년 연구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연구를 지속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다른 시급한 분야의 연구개발 예산이 줄어들 수 있고, '기초연구'의 범위에 대한 논란이 생길 수 있으며, 예산 고정으로 인해 연구 정책의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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