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침해사고 대응 강화 법안

소관위접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IT) 서비스 침해사고 발생 시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서비스기업

침해사고

즉시통지

김용만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09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기업들이 보안 침해사고 발생 시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신고를 늦추거나 숨기는 경우가 생기고, 이용자들도 피해 사실을 즉시 알기 어려워요. 이를 개선하고자 법적 장치를 마련해요.

주요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침해사고를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통보하고,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사실을 즉시 이용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침해사고 발생 시 정부와 수사기관의 신속한 공조가 가능해지고, 이용자들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즉시 파악하고 대응하여 개인정보 유출 등의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침해사고 발생 시 기업의 즉각적인 이용자 통지가 의무화되면, 기업 이미지 훼손에 대한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또한, 통지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거나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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