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연구원 기술사업화 특례 법안

소관위접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출연연 연구원이 기술창업을 할 때 주식 보유나 외부활동 제한을 풀어줘요

출연연

기술창업

규제완화

조인철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2-24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연구원의 기술사업화 활동을 너무 제한해 연구 성과 활용이 어려워요. 연구 특성을 고려한 예외를 만들어 활동을 독려하려는 법안이에요.

주요 내용

연구원이 공공기술로 창업한 기업의 주식을 보유해도 이해충돌 방지법상 사적 이해관계자로 보지 않아요. 또한, 창업 기업을 위한 노무나 자문 등 외부 활동도 허용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연구원들이 창업이나 기술이전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 성과를 사업화하는 데 집중할 수 있어요. 또한, 공직윤리 원칙을 지키면서 국가 R&D 투자의 효과를 높일 수 있어요.

우려 사항

특례를 악용할 경우 공공성과 투명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어요. 공정성 논란이 발생하거나, 연구비 사용 등에 대한 감시가 소홀해질 가능성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