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주식 기부 세금 혜택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과세 제외 한도를 50%로 늘려요

기부자

주식기부

한도확대

의원

박수영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가 너무 낮아 기부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기부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법안을 제안합니다.

주요 내용

의결권 없는 주식을 자선, 장학 등 공익 목적 법인에 기부할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도를 현재보다 50%로 확대합니다.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이나 개인이 공익법인에 주식을 더 쉽게 기부할 수 있게 되어 공익 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를 통해 기업과 시민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부 생태계가 확대됩니다.

우려 사항

주식 출연에 대한 과세 제외 한도 확대로 인해 세금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익법인의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될 위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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