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가치 제고계획 공시 의무화 법안

접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PBR이 낮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요

상장기업

기업가치

공시의무

의원

김현정더불어민주당외 16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06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정부와 국회가 주주 환원 정책으로 기업 가치를 높이려 노력하지만, 일부 기업은 낮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을 유지하며 주주 가치를 훼손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년 연속 1 미만인 상장 기업은 배당, 자사주 소각 등 기업 가치를 높이는 계획을 의무적으로 세우고 공개해야 해요. 미제출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해요.

진행 현황

법안이 국회에 공식적으로 접수됐어요. 상임위원회를 배정받으면 상임위원회 심사가 시작될 거에요.

기대 효과

기업이 주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주주 환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내 자본 시장의 신뢰를 높일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 제고 노력을 더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우려 사항

기업들이 형식적인 계획만 제출하거나 실제 가치 제고 노력 없이 공시만 할 가능성이 있어요. 또한, 성장 초기 기업이나 업황 부진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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