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금융

불법 공매도를 막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만들고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해요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자녀 공제 금액을 늘리고 상속·증여세 제도를 개선해요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에 투자하면 세금 혜택을 제공해요

세금 체납자의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압류 금지 재산의 종류를 늘려요

고물가로 힘든 국민들을 위해 1인당 25만 원 이상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해요

자녀 양육비 세금 혜택을 늘리고 연금소득 원천징수 세율을 낮춰 부담을 줄여줘요

신탁 재산의 임대차 계약은 수탁자만 하도록 해서 전세사기 피해를 막아요

주택금융공사가 악성 임대인의 주택을 압류하고 공매하여 보증금을 돌려받아요

영향력 있는 핀플루언서는 투자 관련 조언 시 본인 보유 금융상품 정보를 공개해요

가상자산 이용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가상자산거래소를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요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통신·수사기관의 정보 공유를 의무화해요

세금 안 낸 사람의 재산 상태를 파악하고 가상자산도 매각할 수 있게 해요

법인세율을 올리고 사회적기업 기부금과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해요

제품 용량이나 품질을 바꿀 경우,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리도록 의무화해요

재개발·재건축으로 1주택이 2주택이 된 경우에도 1주택 세금 혜택을 줘요

공익법인에 주식을 기부할 때 세금을 덜 내도록 과세 제외 한도를 50%로 늘려요

국민연금 운용 시 ESG 투자와 투명성을 강화하고 위탁사를 평가해요

PBR이 낮은 기업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의무적으로 공시하게 해요

물가 상승에 맞춰 소득세 부과 기준을 자동으로 조정해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요

온라인 상거래에서 소비자를 속이는 '다크패턴' 규제를 더 명확하게 개선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