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설탕이 많이 든 음료를 만들거나 수입할 때 건강 증진 부담금을 내도록 해요
반대 우세
약물 복용 후 운전 위험을 약 봉투나 포장에 명확히 알리도록 해요
찬반 미정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요
찬반 미정
불법 의료기관 조사의 범위를 넓히고 조사 거부 시 제재를 강화해요
응급실 등 필수 의료 행위가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정해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 기록을 거짓 작성 시 적합판정 취소나 효력 정지를 도입해요
지자체가 금연구역 인근 30m 내외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