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졸음을 유발하는 약 복용 후 운전 위험성을 쉽게 알고 사고를 줄여요

의약품 도매상이 병원이나 약국에 부동산을 임대하여 경영에 개입하는 것을 막아요

지자체가 금연구역 인근 30m 내외 차도까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해요

성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취득 및 유지를 제한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체납자의 경제 상황을 파악해 체납액을 효과적으로 징수해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상 주차장과 필로티 공간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요

65세 이상 대상포진과 모든 청소년 HPV 무료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해요

희귀·중증질환 치료비 지원을 위해 복권기금을 건강보험공단에 배분할 수 있도록 해요

국공립 박물관과 미술관에 심장충격기와 응급처치실 설치를 의무화해요

암 진료를 받은 환자가 산정특례 기간이 끝나도 추적검사 의료비 부담을 줄여줘요

코로나19 백신 품질 문제 확인 시 피해보상 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해요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요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내지 않고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해요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난임 부부의 시술비 지원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 더 많은 도움을 줘요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의료기관 보안인력도 의료인처럼 보호하고, 폭력 제지 시 형사책임을 줄여줘요

난임 시술뿐 아니라 검사비·약제비까지 모든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해요

한방의료 전문가의 임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해요

건강보험공단이 아파서 쉬는 국민에게 상병수당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