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비 지원 확대 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첫째 아이를 위한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와 소득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줘요

난임부부

난임지원

지원확대

박준태국민의힘외 11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재 난임 시술비 지원에 횟수 제한이 있어 경제적 부담으로 임신을 포기하는 부부가 많아요. 이에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법을 바꿔요.

주요 내용

첫째 아이를 가지려는 난임 부부에게는 난임 시술비 지원 시 연령이나 소득에 따른 차등을 없애고, 지원 횟수 제한도 두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첫째 아이를 원하는 난임 부부들은 경제적인 이유로 시술을 포기하는 일이 줄어들어요. 시술 횟수나 소득 걱정 없이 치료에 집중하여 임신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어요.

우려 사항

시술 횟수 제한이 사라지면서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지원 대상을 첫째 아이로 한정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생길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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