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용사 위생사 면허 확인 법안

소관위접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에 필요한 개인정보 요청을 가능하게 해요

이용사

면허증

정보요청

강대식국민의힘외 10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이·미용사나 위생사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등을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필요한데, 관련 기관에 직접 요청할 근거가 없어 확인이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해요.

주요 내용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미용사,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에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보건당국이 이·미용사 및 위생사 면허 결격사유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이를 통해 면허 발급 과정의 행정적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해요.

우려 사항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요청 과정에서 개인의 민감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되거나 오용될 우려가 있어요. 정보 보호 및 활용 기준 마련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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