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치료 비용 전액 지원 법안

소관위접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난임 시술뿐 아니라 검사비·약제비까지 모든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해요

난임부부

난임치료

비용지원

김민전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현행법상 난임 시술비만 지원되어 검사비나 약제비 등은 제외되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해요.

주요 내용

난임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 약제비 등으로 넓히고, 한방난임치료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요. 또한 지원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모든 비용을 지원하게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보다 안정적으로 난임 치료에 집중할 수 있게 되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지원 범위 확대와 전액 지원 의무화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고, 일부에서는 지원 기준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어요.

국회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