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근거 마련 법안

소관위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희귀환자

의약품지원

근거마련

서미화더불어민주당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3-31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제약사들이 고가의 희귀의약품을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법적인 근거가 없어 운영에 어려움이 있어요. 환자가 의약품을 더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만들려 해요.

주요 내용

제약사가 희귀의약품 환자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무상 제공 관리를 맡아 환자들이 약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이 통과되면 제약사는 희귀의약품 무상 제공을 더 빠르게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요. 환자들은 고가 희귀의약품을 지체 없이 받아 치료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돼요.

우려 사항

환자 지원 프로그램의 기준과 선정 과정이 투명하지 않으면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또한, 무상 제공으로 인한 제약사의 재정적 부담과 그로 인한 의약품 개발 위축에 대한 우려도 있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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