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약제비 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

소관위접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환자가 약제비를 내지 않고 약국이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도록 해요

교통사고환자

약제비

직접청구

박성훈국민의힘외 9인

대표발의

발의일2026-04-07법률안 종류법률안

빠른 체크

발의 목적

교통사고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약제비를 먼저 결제하고 보험사에 다시 청구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어요. 약제비 청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해요.

주요 내용

교통사고 약제비를 자동차보험 수가에 포함해서 약국이 보험회사에 직접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그리고 보험사가 약국에 관련 조제기록부 열람을 요청하면 예외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요.

진행 현황

법안의 담당 상임위원회가 정해졌어요.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안을 심의할 거에요.

기대 효과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고 환자는 약제비를 먼저 내지 않고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경제적 부담과 청구 절차의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약국은 보험사로부터 약제비를 직접 받아 업무가 편리해져요.

우려 사항

이 법안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을 전제로 하고 있어, 해당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효과를 볼 수 없어요. 또한, 조제기록부 열람에 대한 약국의 행정적 부담 증가나 환자 정보 보호 문제도 고려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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