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표결 전 법안

헌재 결정을 반영해 임신 10주 이상 낙태만 처벌하고 강요 행위를 금지해요

법원이 개발한 AI 판결문 추천 기능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활용을 지원해요

교제폭력도 스토킹으로 간주해 가해자에게 접근금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미성년자를 스토킹하거나 피해자가 죽거나 다치면 처벌을 더 강화해요

불법촬영이나 딥페이크 영상물을 만들어 영리·상습적으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손해배상을 해요

세입자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은 면책되지 않도록 해 회수할 길을 열어줘요

특별검사가 이전 수사 기록을 받고 수사 대상을 넓혀 사건 진상을 밝혀요

청소년이 SNS에 과몰입하지 않도록 알고리즘 추천 기능을 제한해요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 금지 등 잠정조치 기간을 늘려요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외압 의혹을 특별검사가 진상규명해요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배상 책임을 높이고 불법 유통을 막아 피해를 줄여요

국민 생활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해요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면 내야 하는 과태료를 더 많이 부과해요

보이스피싱 외 다양한 신종 전기통신 사기 피해를 막고 피해 확산을 방지해요

이혼 과정에서 자녀가 있는 부부는 의무적으로 부모교육을 받아야 해요

대통령의 변호인이었던 사람은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해요

경찰관이 스토킹 범죄를 막다 발생한 피해에 대해 형을 줄여주거나 면제해요

AI로 만든 가짜 성 영상물도 실제 여부와 상관없이 처벌해요

음주운전 사망사고나 3회 이상 적발 시 운전면허를 영원히 취소해요

지나치게 긴 재판으로 피해를 입으면 국가가 손실을 보상하도록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