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안/인권 분야 표결 전 법안 목록
정당한 이유 없이 아동의 시설 이용을 막는 노키즈존을 아동학대로 분류해요
반대 우세
개인정보 침해 시 현금 아닌 포인트나 쿠폰 보상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요
찬반 미정
특별검사가 이전 수사 기록을 받고 수사 대상을 넓혀 사건 진상을 밝혀요
부패, 경제 등 중대범죄 수사 전담기관을 설치해 독립성을 확보해요
국가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에 공소시효와 배상청구 시효를 적용하지 않아요
학교 교육 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받는 기관에 공공기관을 포함해요